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통계 작성 후 첫 0.3대...중대재해법 영향?

[파이낸셜뉴스] 근로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다만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60대 이

2024-04-30 14:09:05

근로시간 개편·노란봉투법… 尹정부 임기내 노동개혁 '험난' [포스트 총선 한국경제 나침반은]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1순위로 꼽은 '노동개혁'이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의 대다수 과제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이다. 야

2024-04-15 18:07:41

중처법 실형 잇따르는데 미룰 수 있을까… 법조계는 '글쎄'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 번째 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

2024-04-10 19:14:50

잇따른 실형에 기업들 위축...중대재해법 2년 유예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 번째 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에

2024-04-10 13:43:05

늘어난 공사비, 옥죄는 규제… 50개월 기다려 입주하는 단지도

아파트 공사기간이 늘면서 '분양 후 3년내 입주' 공식이 깨진 가운데 올해 들어 청약부터 입주까지 50개월 이상 소요되는 단지가 등장했다. 일부 아파트는 분양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무려 5년여 가량이다. 분양가는 치솟는데 공사

2024-04-07 18:10:01

[fn이사람] "부동산업계 중대재해법 대비 앞장섭니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화두로 자리잡았다. 지난 2021년 첫 시행에 이어 올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부동산업계도 분주하다. 상업용 부동산 기업 알스퀘어는 올해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안전보건경영(I

2024-03-28 18:45:02

산업안전 자가진단 21만 사업장 완료...4월까지 45만건 목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맞춰 실시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지금까지 21만개 사업장이 참여해 자가진단을 완료했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이 83만7000곳임을 감안

2024-03-28 15:49:13

LX판토스, 물류협력사 중대재해법 대응 실무 지원

종합물류기업 LX판토스가 국내 중소 물류협력사를 대상으로 '2024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를 개최했다. 27일 LX판토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 종로구 LX판토스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중처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

2024-03-27 18:10:23

서울시 "사장님들 헷갈리는 중대재해법 걱정마세요"

중소사업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회를 여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2

2024-03-27 17:58:05

수협회장 "조합지원금 3천억대로 확대…이달 긴급투입"

[파이낸셜뉴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6일 수익성이 악화된 조합을 위해 지원자금 규모를 3000억원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어선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회장은 취임 1주년

2024-03-26 15: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