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지부장 건강 확인" 정직 중 회사 진입 노조원, 법원은 "긴급성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단식 중인 노조 지부장이 쓰러지자 공장 내로 무단 진입한 노조원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서”라고 항변했지만, 항소심도 “긴급성이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

2024-04-29 15:56:17

'서울 중대재해 1호'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산업재해 사건의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대표는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2024-04-29 15:30:06

"문 안 열어?"..부부싸움 뒤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찾아가 불 지른 50대男

[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을 한 뒤 아들 집으로 피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현주

2024-04-29 07:34:52

"지렁이 징그럽네"…'주유소'에 불 지른 6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화단에 불을 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024-04-29 06:34:52

직장 동료들 대화 녹음해 상사에게 일러바친 40대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업무 분장을 놓고 동료들이 다투는 것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일러바친 4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

2024-04-28 15:51:00

"안 깝죽거릴게요"..유명 래퍼, 길거리서 '싸움 생중계' 후 후배에 사과영상 강요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후배 래퍼와 싸우는 장면을 실시간 생중계하고, 사과를 받는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수차례 폭행한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2024-04-28 13:29:10

‘디넷’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증거능력 없어”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보관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금지법·공무

2024-04-26 13:12:36

"정력에 좋다고…" '사슴 태반' 밀수…'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정력에 좋다는 일종의 속설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2024-04-26 09:46:57

"저는 죄인입니다"...칼부림 예고 후 팻말 든 30대 남성 집유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 등에서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됐다.

2024-04-25 16:15:38

"엄마 욕했다" 게임 중 말다툼…상대편 찾아가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들

[파이낸셜뉴스] 게임을 하던 중 모친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과 같이 상대편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선범)은 지난 17일 폭력 행위 등

2024-04-25 09: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