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A간호사 제도화'...사법적 잣대는 여전히 범죄자 취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istant)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

2024-05-03 14:21:42

"승무원끼리 싸우다가"..비상 탈출 슬라이드 작동시킨 中항공기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승무원 간 다툼 때문에 승객 하차를 준비하던 항공기의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전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1일(현지시간) 중국 지무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저녁 중국 시안을 떠나

2024-05-03 08:42:59

"길 잃었는데요" 산방산 통제구역서 헬기구조된 등산객 2명, 재판행..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됐던 등산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서울에서 왔던 60대 관광객 A씨

2024-05-03 08:12:08

"10분도 안되는 거리에.." 출소 후 한동네로 이사 온 데이트 폭행 가해자

[파이낸셜뉴스] "(폭행 가해자가) 지금 집에서 차 타고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3일 JTBC에 따르면 4년 전 옛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최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피해자

2024-05-03 06:37:18

5만원권 위조해 시장에서 귤·쪽파 구매한 예비부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시장에서 과일, 야채를 구매한 예비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2024-05-02 14:59:05

어선 위치발신장치 끄면 '징역' 산다…구명조끼도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선 전복·침몰 사고를 막기 위해 날씨에 따른 출항 금지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위치 발신 장치를 끄는 행위를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4-05-02 14:44:21

헬스복 입고 SNS에 사진 올린 20대 여성..징역 11년 선고한 사우디 법원

[파이낸셜뉴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 권리를 주장하던 여성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2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법원은 마나헬 알 오타이비(29)에게 지난달 30일 ‘테러

2024-05-02 08:22:23

"차 빼달라" 했더니 무차별 폭행…전직 보디빌더, 탄원서 75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

2024-05-01 20:52:23

"내가 뭐가 죄인이냐" 조두순, 반성 없어…'야간 외출 제한' 위반에도 큰 소리

[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가 기소되어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를 향해 “제가 뭐가 죄인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

2024-05-01 17:46:23

43억 상당 가짜 약 판매하려 한 80대 사실혼 부부 2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43억원 상당의 가짜 약품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8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상표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83)와 B

2024-05-01 14: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