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김호중 술 마셨어도 '무죄' 될수도

[파이낸셜뉴스]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늦게 이뤄진 탓에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2024-05-20 05:57:39

지인 주민번호 도용해 마약류 수면제 처방 받은 3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부=노진균 기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상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2024-05-17 11:36:51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500억 편취'혐의 부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핵심 인물로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500억원 넘게 빼돌리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 심

2024-05-16 18:14:19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핵심 인물로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500억원 넘게 빼돌리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2024-05-16 13:32:11

판사도 경악했다…40대女 엽기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

[파이낸셜뉴스]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midd

2024-05-15 08:34:49

무면허 사망사고 내고.."딸이 운전했다" 뒤집어 씌운 60대 아빠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느라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

2024-05-14 21:52:41

'SG발 폭락 사태' 라덕연,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42)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라 대표와 그의

2024-05-14 14:10:52

'경찰관 추락사' 마약류 파티 12명...신종 마약류 투약 혐의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용산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 모임 참석자 중 12명이 신종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2024-05-13 11:31:55

스토킹처벌법 개정 후 기소 37% 늘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2024-05-12 18:24:32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자 37% 증가...박성재 "피해자 보호 최선"

[파이낸셜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2024-05-12 14: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