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안동대 국립의대·포스텍 의대 신설 정원 요청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21일 의대 신설을 위한 2026학년도 정원 150명(안동대 의대 100명, 포스텍 의대 50명)을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며 설립 필요성과 설립

2024-05-21 16:23:01

법원 “국토부장관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안전점검 평과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행정기관의 내부의 통지행위에 불과해

2024-05-21 07:54:08

'계약 연장' 요구한 임기제공무원…법원 "임용권자 재량"

[파이낸셜뉴스] 추가 임용에서 탈락한 임기제공무원이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임기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2024-05-20 09:51:14

소유권등기 마친 뒤 건설임대사업자 등록하자 반려…법원 "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뒤 실제 임대를 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뒤에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

2024-05-19 13:53:52

의대 정원 집행정지 의료계 패소된 이유...결정문 살펴보니

[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 3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2024-05-19 13:50:18

한진家, 140억원 증여세 소송 2심 일부 승소…"23억원 취소"

[파이낸셜뉴스]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원 상당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m

2024-05-17 17:16:43

정부 '의대증원'에 속도..의료계 "공공복리 위협할 것"

[파이낸셜뉴스]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

2024-05-17 14:21:45

"부정행위 승진자, 임금 인상분 반납하라" 대법 ‘농어촌공사 비리’ 두번째 파기환송

부정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사건을 돌려보냈다

2024-05-16 18:14:16

정부 계획대로 의대 증원 초읽기...의료 개혁 명분 얻었다.

[파이낸셜뉴스] 사법부에서도 사실상 의대 증원에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뿐만 아니라 의료 개혁 정책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전공의, 수험생, 의대생

2024-05-16 17:37:50

1심 이어 2심 법원도..."AI는 발명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인공지능(AI)이 발명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

2024-05-16 16: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