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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내년부터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성과 창출해 나갈 것"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내년부터는 핵심기술의 확보와 실증·사업화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6월 중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완료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R&D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와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기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센서와 AI 기술을 융합한 온-센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엑추에이터와 이차전지 등의 기술개발과 현장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다음주부터 저도 5극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역에 특화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한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과거 화재 이력이 있거나 위험물을 보관하는 공장,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다음주부터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본조사를 통해 화재 취약성, 위법현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안전관리 미흡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안전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도 해나가겠다"며 "아울러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강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구윤철 "청년고용상황 개선에 정책 최우선…혼신의 노력 할 것"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특히 청년고용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특히 민생물가, 고용 등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종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공급망 부담과 환율·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취업자수가 감소로 전환하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산업부･중기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층별･업종별 세부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겠다. 그리고 현장소통도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 아울러 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행하고 가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고용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 또한 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해 물가안정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특별하게 민생물가와 고용안정 관련 안건을 가능하다면 매주 논의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구조혁신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제2, 제3의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무산'

노동계가 강하게 주장해 온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끝내 무산됐다. 노사 대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대다수 공익위원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로써 경영계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도급제근로자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은 각각 반대표,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익위원 중 반대표가 더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도급제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최임위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도급제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간 노동계, 경영계가 각각 주장해 온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임위 논의 및 권고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부결로 경영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및 사업체 경영 불확실성 확대 △개인별 근무강도·환경이 상이한 특고·플랫폼 종사자 특성 △불명확한 근로자성 △최임위 권한 밖 의제 등을 이유로 도급제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되레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저임금·산업재해 위험 해소를 위해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노동계가 도급제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최임위 산하 도급근로자최저임금전문위원회 설치'라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최임위가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그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며 "말로는 노동존중과 적정임금 보장을 외쳤으나 그를 위한 행동과 실천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양대노총 "정년연장 즉각 시행…기업 위한 재고용·임금조정 안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2029년부터 2037년까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대노총은 "정년연장 즉각 시행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퇴직 후 재고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선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열린 11일 성명을 내고 이처럼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년연장의 핵심 목적은 고령 노동자의 소득공백 해소와 안정적인 계속고용 보장에 있다는 점이 분명히 전제돼야 한다"며 "수백만 노동자의 삶과 노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회적 의제인 만큼, 일부 안을 일방적으로 흘리며 반응을 살피는 방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특위가 재고용 제도 병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기존 노동조건 유지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임금 삭감과 고용불안이 반복되는 '값싼 고령노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재고용이 정년연장을 대체하거나 사실상 정년연장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민주당 특위안에 대해 "정년연장의 본질적 과제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2029년 정년이 61세로 연장되더라도 64세에 연금을 받는 1966년생의 공백은 여전히 3년"이라며 "법 개정 완성을 2037년으로 설정한 안은 그 사이 수십만명의 노동자를 소득 공백의 벼랑 위에 수년 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해서 "노동자 동의 없이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금 결정 권한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이 조항은 노동관계법의 기본 원칙과 충돌한다"며 "재고용 구조에 임금 삭감이 결합되면, 노동자는 고용이 끊길 때 한 번, 낮아진 임금으로 재취업할 때 또 한 번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정년연장의 혜택은 기업이 가져가고 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외국인 관광객 작년 카드로 7809억 긁었다

부산을 찾은 외국인 수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단순히 부산을 거쳐 가지 않고 활발한 소비활동을 하며 지역 관광시장이 질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빅데이터로 본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소비행태' 데이터 인사이트 18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2023년 182만명에서 지난해 364만명으로 증가하며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카드 승인 추정액은 3474억원에서 2년 새 7809억원으로 2배 넘게 확대됐다. 특히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24.4%을 기록하는 동안 카드 소비 증가율은 거의 갑절에 가까운 41.7%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관광객 유입이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적별로는 대만과 일본이 방문 규모와 소비수준 모두 높은 핵심 소비시장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과 싱가포르는 방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소비액이 높은 '고부가 체류형' 시장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국은 방문객 규모에 비해 소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유통업 중심의 시장 특성을 보였다. 인근 홍콩과 태국 등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으로 분류됐다. 업종별 소비는 유통이 전체의 3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음식·주점·여행·숙박·미용·여가·문화 순으로 소비가 많았다. 그 가운데 숙박, 음식, 의료·미용 분야의 소비 증가세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기존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쇼핑 중심에서 체류형 중심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외국인 관광시장 대응이 단순 '방문객 확대'를 넘어 '소비 활성화' 전략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국적별 소비 특성과 권역별 관광소비 기능을 고려한 데이터 기반의 입체적인 '관광소비 관리체계'가 향후 마련된다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더 넓히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화천·보성·청송 등 7곳도... 농어촌기본소득 받는다

강원 화천과 전남 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郡)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가됐다. 앞으로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은 8월부터 내년까지 1인당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기존 10개군에 7개군이 추가되면서 총 17개군이 시범사업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 도입을 언급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7개 군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추경으로 관련 예산 706억원을 확보해 추가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인구감소지역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8.8대 1을 거쳤다.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소멸 위험도 등이 고려됐다. 기존 10개 군의 인구는 시범사업이 도입된 후 4.7% 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신규 가맹점도 13.7% 증가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당초 내년까지 한시적인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정책에 동력이 생기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농어촌기본소득을 2년 한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군 단위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17개 군 대상 올해 총사업비는 예산 기준 약 7609억원(기존 10곳 5843억원, 추가 7곳 1766억원)이다. 국비 3043억원(40%), 도비 2283억원(30%), 군비 2283억원(30%)이다. 도비 부담이 가장 큰 상황이다. 국비 및 군비는 자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지만 도비의 경우 여럿 군에 지원하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

배달·대리운전·택배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 막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으로 저임금과 산업재해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불 여력 감소로 산업 전반의 고용 축소가 우려된다는 경영계 입장이 맞서면서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대치 속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조만간 해당 쟁점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찬반 대립이 팽팽한 만큼 공익위원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도급제 적용 여부 심의는 이번 회의가 세 번째다. 앞서 근로자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각각 지난 4일과 9일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보고서, 법원 판례,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국내에서도 당장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법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5차 회의에서도 노사 간 대치가 되풀이되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최저임금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는 최임위 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최임위 내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는 논의와 공익위원 권고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는 노동부 장관이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 논의를 공식 심의 안건으로 요청한 만큼 표결 단계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익위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청년층 '고용 쇼크' 직격탄… 취업자 26만명 줄었다 [고용시장 위축]

청년층이 5월 고용 충격의 직격탄을 맞았다. 전체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청년 취업자 수는 5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에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까지 겹치며 청년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청년 취업자 26만명 급감11일 국가데이터처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5000명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던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청년 취업자는 월간 기준으로 2022년 11월 이후 43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도 43.8%로 1년 전보다 2.4%p 하락했다. 하락 폭 역시 2021년 1월(-2.9%p) 이후 가장 컸다. 청년층 고용 부진은 전체 고용시장 악화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4만명 감소했지만 청년층만 놓고 보면 25만5000명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17만1000명, 30대는 6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고용 부진이 청년층에 집중된 셈이다. 청년 고용 부진의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데다 인공지능(AI) 확산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 문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김태웅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장은 "청년층은 산업·인구 구조 변화와 기업의 경력직 채용 확대에 더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까지 겹친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전쟁에 따른 경기 악화 요인이 더해지면서 청년 고용 부진이 한층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삼성그룹과 SK, 현대차, LG그룹 등 대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직업훈련 과정인 'K-뉴딜 아카데미'를 마련하고, 형편이 어려운 '쉬었음' 청년에게도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청년들의 고용 회복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조업 취업자도 14만명 급감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의 고용이 부진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4만명 줄며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했다. 이는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농림어업(-12만1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9000명), 건설업(-4만3000명) 취업자 수도 줄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생산비용을 끌어올리면서 제조업 고용을 직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자동차·기계 업종에서 비용 부담이 누적되며 고용 감소 폭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수출 증가세를 주도한 반도체의 경우 산업 특성상 고용유발 효과가 제한적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며 "최근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고용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6월에도 고용시장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고용 회복의 시기와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업종별·계층별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 등 추가 보완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스위스·독일 출장 중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역별 고용상황을 밀착 점검하도록 긴급 지시했다"며 "업종별·지역별 고용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모니터링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중동發 쇼크… 5월 제조업 취업자 14만명 감소 [고용시장 위축]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을 압박한 가운데 청년층 고용부진까지 겹치며 고용시장 전반의 회복세가 꺾인 모습이다. 정부는 업종별·계층별 영향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월간 취업자 수가 전월에 비해 줄어든 것은 지난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7개월 만이다. 고용률도 동반 하락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5%p 낮아졌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70.2%로 0.3%p 하락했다. 실업자는 8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5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2.9%로 0.1%p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진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4만명 줄어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했다. 이는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농림어업(-12만1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9000명), 건설업(-4만3000명)도 일제히 감소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배달·대리·택배 등 특고 최저임금 적용 여부 막판 줄다리기

[파이낸셜뉴스] 배달·대리운전·택배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 막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으로 저임금과 산업재해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불 여력 감소로 산업 전반의 고용 축소가 우려된다는 경영계 입장이 맞서면서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대치 속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조만간 해당 쟁점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찬반 대립이 팽팽한 만큼 공익위원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도급제 적용 여부 심의는 이번 회의가 세 번째다.  앞서 근로자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각각 지난 4일과 9일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보고서, 법원 판례,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국내에서도 당장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법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5차 회의에서도 노사 간 대치가 되풀이되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최저임금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는 최임위 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최임위 내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는 논의와 공익위원 권고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 논의를 공식 심의 안건으로 요청한 만큼 표결 단계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익위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성재민 최임위 공익위원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단순한 입장의 반복을 넘어 논의의 진전을 만드는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송미령, '경기도' 찾아 농지전수조사 점검했다

[파이낸셜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농업인, 지방정부, 농지 조사원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경기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운영 현황과 8월부터 시작하는 심층조사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7월까지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농업 현장에서는 구두 임대차 계약 체결 관행으로 인해 실제 경작자를 가려내지 못하거나 임차인 법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80만여 경영체에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홍보해 왔다.  실제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특별정비기간 동안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지난해 1만1502건에서 올해 16797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신규 등재된 건수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건수도 지난해 6861건에서 올해 1만1068건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인 심층 조사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는 각각 1167개, 400개 농지를 선별해 심층 조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검증하고, 조사 대상 농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심층 조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 조사 기간에 경기도 전 지역과 도서·산간·격오지 등 현장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지원한다. 드론 영상은 항공·위성사진보다 선명한 해상도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무단 휴경, 불법전용 시설 확인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재경부, 한-중앙아 경제협력 논의… AI·핵심광물 협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중앙아 경제협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2026년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북방 협력의 핵심 파트너인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사업 발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원 부국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정상회의이자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다자 정상회의인 만큼 양측 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앙아시아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에너지·광물 자원,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 한국과의 산업구조 상호보완성 등을 고려할 때 협력 확대 여지가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존 교역·투자 확대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 인프라 개발 협력을 넘어 원유·천연가스와 핵심광물 분야의 공급망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 전환, 바이오,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별 산업 구조와 개발 여건이 다른 만큼 수요에 맞춘 맞춤형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고위급 협의체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수출금융을 연계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협력 아이디어를 정상회의 준비와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한-우즈베키스탄 부총리 회의 등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활용해 중앙아시아와의 경제·금융 협력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살면 月15만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강원 화천과 전남 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郡)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가됐다. 앞으로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은 8월부터 내년까지 1인당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기존 10개군에 7개군이 추가되면서 총 17개군이 시범사업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 도입을 언급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추경으로 관련 예산 706억원을 확보해 추가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인구감소지역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8.8대1을 거쳤다.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등이 고려됐다. 기존 10개 군의 인구는 시범사업이 도입된 후 4.7% 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신규 가맹점도 13.7% 증가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당초 내년까지 한시적인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정책에 동력이 생기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농어촌기본소득을 2년 한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군 단위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17개 군 대상 올해 총 사업비는 예산 기준 약 7609억원(기존 10곳 5843억원, 추가 7곳 1766억원)이다. 국비 3043억원(40%), 도비 2283억원(30%), 군비 2283억원(30%)이다. 도비 부담이 가장 큰 상황이다. 국비 및 군비는 자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지만 도비 경우 여럿 군에게 지원하기에는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군이) 3, 4개만 돼도 도비 자체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할지가 앞으로 (사업) 확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다"며 "경북 영양이 풍력발전, 전남 신안이 태양광 발전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가 농특세로 흘러간다는 비판에 "농어촌에 들어가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고 말했다.  국회는 인구감소지역 69개군 전체로 농어촌기본소득을 확대할 경우 연 4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꼽은 농특세는 지난해 9조2000억원이 걷혔다. 국세의 2.5%다. 올해는 13조6000억원으로 추계된다. 농특세 세원은 △소득세·법인세 등 감면세액의 20% △레저새액·종합부동산세액의 20% △코스피 주식 매도할 때 거래금액의 0.15% 등이다. 2024년 농특세 7조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은 증권거래분으로 3조6000억원, 50.9%를 차지했다.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농특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허장 재경부 차관 "수출기업,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에 역할해 줄 것"

[파이낸셜뉴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11일 "수출기업들이 외환시장의 수급 개선 및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라고 했다. 허 차관은 이날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당부했다. 허 차관은 "실물 경제의 견조한 흐름과 배치되는 고환율이 지속되는 경우 기업·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내수 회복세를 제약하는 등 민생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허 차관은 "중동 리스크 재부각, 국내 증시 호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비중 조정 등으로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이러한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은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와 풍부한 외화유동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차관은 "우리 수출과 경제에 고환율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도 기업들과 발맞춰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수입보험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 기업들은 과도한 환율 변동성은 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고 언급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의 외환수급 안정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