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망 기술 LTE로 확정

오는 2017년부터는 사고·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소방관이 직접 동영상과 음성을 촬영해 상황실로 전송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서는 사고·재난의 규모, 심각성 등을 판단해 구조·구난 활동의 규모와 대응방안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당시처럼 정부가 사고현장의 심각성을 모른 채 우왕좌왕하다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고·재난 현장의 촬영내용은 경찰, 군인, 소방, 해양경찰 등 모든 재난기관이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어 사고·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을 '재난망용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선정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방관이나 경찰이 사고·재난 현장에 출동한 뒤 무전기 음성통화만으로 현장소식을 알렸지만 차세대 재난망이 구축되면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로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재난관리본부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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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통신망 ‘자가+상용망’ LTE 가닥

■내년 시범사업, 2017년 완성

정부는 올 하반기 구체적인 재난안전망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강원 평창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부가 재난안전망을 자체 구성하는 방안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망을 얼마나 임대해 쓸 수 있는지, LTE 기술의 문제점은 없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지방도시부터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고, 2017년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에도 재난안전망을 완성한다는 게 정부 일정이다.

재난안전망은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지난 11년간 정부는 기술방식과 예산을 확정하지 못해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기술방식을 결정해 재난안전망 구축의 첫 삽을 뜨게 된 셈이다.

■예산, 단말기 개발 등 과제 많아

미래부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은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동영상과 현장의 움직임을 중앙 컨트롤타워에서 신속히 파악하도록 하는 게 재난안전망 구축의 1차 목표"라며 "그러면서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자가망과 상용망을 얼마나 혼용할지 시범사업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안전망 사업이 일단 첫 삽을 뜨게 됐지만 남겨진 숙제도 많다. 우선 예산 문제다. 미래부는 일단 2조원 안팎의 예산으로 재난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전문가들은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잘라 말한다. 일반 이동통신회사들이 전국망을 한번 구축하는데 어림잡아 3조원을 예상한다. 이 금액은 단말기 구입 비용은 빠진 것이다. 그러나 재난안전망은 단말기까지 예산으로 다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예상하는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자칫 매년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 아직 단말기가 개발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재난안전망용 단말기는 일반 이동전화와는 다르다. 이를테면 소방관이 소방용 장갑을 끼고 현장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문자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단말기와는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 반면 경찰용 단말기는 음성 대신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아야 하는 일이 잦아 문자 사용을 특화해줘야 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단말기는 아직 개발이 안됐고 2017년 이전까지 개발이 완료된다는 보장도 없다.

통신분야 한 전문가는 "11년이나 끌어온 재난안전망 사업을 시작한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예산 효율성이나 단말기 적합성 등 세부 부분에 대한 계획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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