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파업만은 안된다

의료대란에 이어 금융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안타까움을 넘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주말 보라매공원에서 집회를 통해 파업강행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3일 전국 6만여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찬반투표에 들어갔다. 그 결과는 4일 판명되겠지만 파업쪽으로 결말이 날 것은 지금으로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금융노조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한다. 지난 98년의 1차 구조조정으로 10여개의 은행이 간판을 내리고 그 과정에서 수만명의 행원들이 직장을 잃고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의 파업은 생존권보호차원에서 절실한 일임에 틀림없다. 또 금융정책에 대한 당국의 방침이 오락가락하여 정부의 신뢰를 잃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관치금융이 없다는 정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그리 넓게 퍼져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의 주장이 옳고 정당하다하더라도 파업이란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공휴일이 아닌 날에 은행이 문을 닫고 금융업무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환자를 팽개치고 병원문을 닫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은행업무는 물론 수출,대외거래 등이 중단되는 사태란 상상하기 조차 끔찍한 일이다. 경제가 마비되고 대외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은행 전산망이 마비된다면 그 혼란은 걷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희생이 크다하더라도 은행의 구조조정은 어차피 불가피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시중의 자금사정이 경색되고 국제기관에서의 신용평가가 떨어지는 것도 은행의 구조조정 지연과 노동의 유연성 미확보에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다. 노조도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정책으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비전아래 일관성있는 시책을 펴나가면서 노조를 이해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