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6명 임명동의안, 10일처리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규홍 제주지법원장 등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본회의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임명동의안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당론투표 또는 자유투표(크로스보팅)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문제를 제기한 일부 대법관들의 경우 한정해 당론으로 반대투표를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크로스 보팅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관들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무난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수석부총무는 9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투표 방식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겠으나 소속 의원들 개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크로스보팅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8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결과를 논의,대법관후보자 6인이 “대체로 무난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균환 총무도 “후보자 일부에 대해 작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있는 것으로 결정적인 결함은 없으며,업무능력도 탁월함을 확인했다”고 말해 6인 모두의 동의안에 찬성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자민련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미로 본회의장엔 입장하되 찬,반투표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 [e-mail] 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