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천의원 ˝기초생활보장은 생산적 복지 초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최소한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점검단’ 단장을 맡은 김경천(광주 동구)의원은 21일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부에서 시행연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안의 시급함으로 볼때 당초 일정대로 오는 10월부터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돼도 시행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래의 취지가 빛을 바라는 것을 많이 봐왔다”며 “이 제도가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되도록 관계 부처는 물론 사회단체 및 현장복지전담 공무원과의 간담회,당 시도지부와 지구당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달 소득이 4인가족 기준 93만원에 미달되는 가족에게는 모자라는 소득만큼을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제3정조위 부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는 김의원은 “7월 현재 조사대상자의 약 80%에 해당하는 가구의 실사작업이 완료되는 등 구체적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진행중”이라며 “사회안전망의 핵심은 일하는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도 빈곤을 최소화하고,사회통합을 유지하면서도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mail] 조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