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구조조정 연말까지 완료…현대등 일부 부실기관 지정

정부는 연말까지 보험업계의 구조조정을 마치기 위해 곧 일부 보험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모두 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증자이행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있는 현대생명을 조만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삼신생명과 현대생명·한일생명 등의 처리를 연내 마무리짓기로 했다”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대로 공적자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지급여력 비율이 100%에 미달하거나 향후 부실발생이 우려되는 생명 및 손해보험사를 10개사로 추정하고 이들 보험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지원이 필요한 순자산 부족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생명보험업계에는 모두 9000억원 정도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측은 자산부채 실사결과 현대생명의 경우 순자산 부족액(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규모)이 6124억원에 이르고 한일생명은 936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정부는 조만간 현대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며 한일생명에 대해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측은 한일생명이 제출한 자구안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생명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자 뒤 공적자금이 투입되며 그 이후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묶거나 계약이전 방식으로 다른 생보사에 넘어가게 된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