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血稅 7조원 어디갔나˝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 등 6개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에 대한 완전감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행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정도로 부실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이후 한빛 서울 평화 등 3개은행에 투입됐던 6조8000억원(97년 서울은행에 투입된 1조5000억원까지 합치면 8조3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도 물거품이 됐다.

상황이 이쯤되다보니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책임추궁이 불가피해졌다. 해당 은행의 경영진은 물론 공적자금 투입을 관장했던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6개 공적자금 투입대상 경영진 우선 문책대상=이들 은행장들은 내년초 은행 통폐합 결정시기를 계기로 전면 경질될 전망이다.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다.특히 한빛 서울 평화은행의 경우 1차때 투입받은 공적자금을 다 까먹고 또다시 자본잠식상태에 빠지면서 2차 공적자금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가장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로 공적자금을 투입받게 된 광주 제주 경남은행의 행장 및 임원진도 무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부실경영끝에 국민 혈세를 전제로 하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받아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분간 독자경영체제가 유지될 서울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은행 행장의 경질이 확실시된다. 해당 은행 임원 40∼50명의 거취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이들 은행의 사외이사들도 대부분 경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책임을 받게될 임원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은 책임 없나=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을 비롯한 상당수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인책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1차 공적자금 조성과 집행에는 이헌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및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규성 전 재경부 장관 등 전직 장관급이 책임선상에 올라 있다. 당시 재경부 또는 금감위에서 공적자금 실무작업을 맡았던 이종구씨(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양천식씨(현 청와대 비서관) 진동수씨(현 금감위 증권선물위원) 남상덕씨(현 금감위 조정협력관) 등도 책임분담론이 나오고 있다. 이근영 현 금감위원장도 고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 신규투입 및 과거 투입분 적정 관리여부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다 금융권의 ‘공무원 문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 새 경영진 인사 물색=정부 고위관계자는 “어차피 은행 통합 및 합병이 성사되면 해당은행 경영진 중 대부분은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인선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통폐합 은행장 및 금융지주회사 대표자리엔 기존 은행권인사나 공무원,감독기관 출신이 아닌 사업자 출신 등 기상천외한 인물들이 대거 기용될 것”이라고 강조,은행장들에 대한 물갈이 폭이 아주 클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20여명 정도의 행장급 후보들을 물색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아니지만 최근 은행 통합 및 합병추진과정에서 미온적이거나 무소신,리더십 부재가 지적된 국민·외환은행장도 우량은행과의 합병 또는 지주회사 편입시 교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 [e-mail] 최원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