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시스템 개편에 더 무게

김대중 대통령이 오는 4일 청와대에서 직접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국정운영 쇄신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김대통령의 쇄신구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통령이 구상에 착수한 국정쇄신의 내용은 크게 인적 개편과 국정운영 시스템 개선 등 2가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인적 개편 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은 큰 폭의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일 김중권 대표와 당3역의 사표를 반려한 것에서도 이를 읽을수 있다. 김대통령은 특히 경제가 간신히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정운영의 흐름에 큰 변화를 주기 보다는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한광옥 비서실장의 유임도 확실시된다. 그러나 워크숍에서 인적 쇄신 대상이 구체적으로 거명된 만큼 4일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1∼2명의 비서진 교체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운영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비선 조직’의 활용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비선 조직은 없으며 따라서 활용하지도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대통령은 다만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는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최고위원회의 정례화나 최고회의의 심의기구화 등이 그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