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발명보다 돈되는 특허를”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특허기술 수출규모가 수입의 7%에 그치는 등 특허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보통신기업 전체의 연구개발비는 미국 루슨트 1개사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인간게놈 분야의 특허는 선진국보다 5∼15년이나 뒤지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심화되는 특허경쟁과 전략적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이 특허를 사용하면서 외국기업에 지불한 기술료가 29억달러였던 반면, 기술료 수입은 2억1000만달러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로열티로 퀄컴사에 지불한 금액이 지난 5년간 1조원 이상이었으며 디지털TV와 DVD 로열티는 각각 판매가의 11%, 15%나 되는 등 IT관련 제품들의 로열티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PC의 경우 매출의 10%를 IBM,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사 등에 지불하고 있으며 반도체 매출의 12%를 TI, 인텔, IBM 등에 주고 있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연구소는 특허경쟁력 세계 10대 기업에 한국기업으로는 전자부문의 삼성전자와 반도체부문의 하이닉스반도체가 각각 4위와 8위에 포함됐으나 통신·^컴퓨터·자동차·화학 분야에는 전혀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학상 수석연구원은 “기술력이 취약한 국내기업으로서는 단기적으로 특허 리스크에 대비하고 약점을 보강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우수한 ‘특이한 발명’보다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특허’로 승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e-mail] 양효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