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한동안 4대 부문 개혁 중에서 가장 개혁작업이 미진하다고 질타를 받던 공공부문개혁에 대한관심이 최근에 와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금융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워낙 시급하다 보니 뒷전으로 밀린 느낌이다. 공공부문 개혁의 범위는 크게 정부부문,공기업,예산제도 등으로구성되는데 현 정부 임기가 다 되어감에 따라 정부부문과 예산제도에 대한 더 이상의 개혁은 일정상 불가능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공기업의 민영화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성과는 보는 관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인력감축,공기업 민영화,퇴직금 누진제 개선,규제 완화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스위스 IMD평가에 의하면 우리 국가전체의 경쟁력과 정부행정 경쟁력이 각각 외환위기 직전의 30위에서 28위로 38위에서 31위로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전문가들은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개혁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외환위기 전 보다 경쟁력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공부문 개혁이 그 본연의 목표나 다른 부문의 개혁성과에 비하면 그 추진내용이나 성과가 너무나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은 그동안 과다한 인력·조직 규모나 간섭 등으로 민간부문의 발목을 잡아 왔던 이 부문의 개혁 없이는 민간부문의 개혁이나 경쟁력 향상이 있을 수 없고, 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부문이 국가부채를 감안할 때 효율적으로 운용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인력감축이라는 것이 대부분 자연감축이었고 여전히 인공위성을 비롯한 여유 인력이 많이 남아있고 정부조직 또한 외환위기 전 17부 2처 14청에서 18부 4처 16청으로 오히려 확대되었다. 특히 정부운영시스템을 보면 그동안 개방형 임용제도,연봉제·성과급여체계,책임운영기관제도,국가공무원 총정원제 등을 도입하였으나 아직 공무원 사회의 폐쇄성과 객관적 평가기준의 미비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폐쇄성을 부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것은 부처간의경쟁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선 행정고시를 폐지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신규직원 채용을 포함한 인사를 관장하고 급여체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그 동안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다. 기획예산처가 담당한 공기업이 모기업 23개와 자회사 76개를 포함하여 총 79개였는데 그동안 18개 모기업과 40개의 자회사를 민영화 또는 정리하여 현재로서는 5개의 모기업과 36개의 자회사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미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정부간섭의 지속, 민영화된 기업의 지배구조의 불확실성 같은 문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및 편중인사 관행, 방만한경영으로 인한 400조원이 넘는 부채 등의 문제는 공기업 개혁의 갈 길이 아직 멀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언론관련 공기업과 금융관련 공기업의 민영화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공기업 외의 정부산하단체의 구조조정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아직 민영화되지 않은 공기업의 민영화과정은 노조의 강력한 반대 및 정부 부처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그리 순탄치 않을 것 같아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한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동안 정부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노사간의 갈등과 실직 문제등 정권말기의 정부로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에 더 이상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어렵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개혁이 후퇴도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