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성장원동력 확충

성장원동력 훼손이 심상치 않다. 이라크전쟁, ‘사스’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 속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고 있는데다 국내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재정경제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1·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11억8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0% 가까이 줄었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금액면에서 11.1% 감소한 10억8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건수로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중국 투자가 전년동기대비 67% 늘어난 4억7000만달러로, 이는 국내기업 전체 투자의 49%로서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이다.

최근 들어 소비와 생산이 위축된 가운데 기업들이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불투명으로 설비투자 확대에 부정적인데, 외국인 투자마저 급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수출환경도 밝지 않다.

물론 4월 들어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결코 마음을 놓을 형편이 아니다. 신제품 개발, 제품경쟁력 향상 등에 따른 흑자기조 정착이 아닌 환율상승에 의한 가격경쟁력 향상의 결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노력을 기울이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창출 이외에 첨단기술을 습득, 성장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계각국 역시 외국인투자 기업들에 대해 대폭적인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간 정부의 성장원동력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 이내에 3%대로 급락할 것이란 전망도 대두되는 마당이다.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추격이 심해지는 여건에서 실효성 있는 성장원동력 확충이 시급하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고사하고 투자의사를 밝힌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 길을 다른 나라로 돌리게 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

성장잠재력 기반 구축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출 환경이 악화되는 마당에 외국인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원동력이 훼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사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