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유지군 상설화”…김용학의원 법안 제출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은 6일 국군에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담당할 상비군을 창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평화유지활동 목적의 해외파병을 위한 상비군 창설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2개 연대 규모의 자원병으로 PKO 상비군을 창설하고 구체적인 직제와 병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국회는 정부로부터 PKO 파병동의안을 제출받으면 3일 이내에 최우선으로 처리토록 했다.

김의원은 “평화유지 활동은 도덕적 차원을 너머 국위선양과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명분 축적, 분쟁지역 복구활동 참여기회 조성 등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파병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