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놓고 또 공방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7일 대북송금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언급을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한데 대해 민주당은 ‘남북화해협력 흠집내기용 특검’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이해구)를 열고 민주당과 청와대측이 특검수사 및 수사기간 연장을 방해할 경우 고소·고발하고 은폐·방해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회견에서 “대북뒷거래의 추악한 실상이 드러나자 청와대와 여당대표가 나서 사법처리 범위를 지정하고 수사기간 연장불가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특검에 대한 외압이자 국민적 의혹을 덮자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민주당과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가 특검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할 경우 특검법에 의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소·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특검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지난 두달동안 특검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이며 특검 기간을 연장, 수사를 더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냐”며“남북 화해협력에 흠집을 내고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기 위한 정략적 특검은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옥두 의원은 박관용 국회의장의 전날 정치권의 특검개입 비판 기자회견에 대해 “한나라당 특검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장본인이 무슨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국회의장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진우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