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통합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건보와 지역건보간 조직·업무 통합에 이어 1일부터 재정통합을 실시, 단일 보험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단조직을 일원화한다.

이로써 지난 81년 국회가 통합법안 제출을 정부에 요구한 이후 20여년간 계속돼 온 통합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국세청에 대한 소득조사 요구권을 갖고 고소득층,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력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 공단 조직 개편과 책임경영제 도입 등을 통해 재정안정과 건전화, 보험기능 강화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그러나 직장건보 노조와 한국노총 등이 재정 통합에 강력 반발,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어 향후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 [e-mail] 최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