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보험등 사회안전망 시급”

한국 노사문제는 노사정위원회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노사정이 한데 모여 특정 목표를 갖고 의견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잘 설계된 실직보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연한 노동시장에서는 실직이나 전직이 활발히 이뤄지게 돼 있으며 실직보험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소비와 성장 모두 둔화될 수밖에 없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진 근로자가 소비를 늘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 역시 둔화될 수밖에 없다.

경제자유구역 역시 이같은 전제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검토결과 한국에서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할 때 매우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노조를 설득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는 결국 성장으로 이어져 노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이 직접투자를 결정할 때는 노동·자본·서비스 시장이 잘 작동하는지를 먼저 본다. 기업하기 편한 환경이 외국인 투자의 선결조건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배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고 정부와 노조 사용자간 대화가 중요하다.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