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금리초과 투기소득 환수”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경제민생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지역이나 크기(평수)에 따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투기적 요소가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추기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 소득을 넘는 초과소득에 대해선 전액 과세로 환수할 수 있다는 의지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4년 동안 부동산 제도를 반드시 완비, 적어도 투기소득으로 이득을 보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제도가 완벽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와 거래가 100% 투명하게 실거래가로 축적·통합·관리되는 종합데이터시스템을 완비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대통령은 “지역간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불균형의 극복을 위해서도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건교부는 공급 확대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용섭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부동산 투기유형 발표에 이어 11월 중에 부동산 투기관련 조사계획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mail]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