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당선자 ‘개헌론’ 제동

문희상 대통령 정치특보겸 열린우리당 당선자가 29일 최근 정치권의 ‘대통령제 4년중임제 개헌’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당선자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권력구조개편 논의에는 (대통령제) 중임제만 있는 게 아니다”면서 “모든 것을 같이 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오히려 중임제보다 내각제 등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내각제 검토를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원내정당화 주장도 내용상 내각제 주장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신의 내각제 발언이 논란 조짐을 보이자 문당선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에 입문한 이래 내각제를 주장하거나 내각제에 찬성해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문당선자의 내각제 언급에 대해 총선 이후 정국이 개헌론으로 차기 대권구도가 조기에 가시화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정개혁이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문당선자는 해명자료에서 “너무 일찍 개헌논의가 공론화될 경우, 내각제·이원집정부제 등의 권력구조 논의들까지 모두 불거져 정작 중요한 국정과제들이 부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한나라당이 29일부터 당선자 연찬회에 들어가면서 중임제를 공론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도 담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문당선자는 개헌시기와 관련, “지금 하면 국력소모만 될 뿐이며 2007년 대선과 총선 일정이 20년만에 겹친다는 점에서 2006년이 제일 적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