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리콘밸리 만든다…15년내 2∼3곳，16개市道 4개씩 전략산업 육성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어깨를 겨룰 정도의 세계적 산업단지 2∼3곳을 향후 15년 이내에 선보인다는 방침 아래 2008년까지 기반조성 작업이 본격화된다.

전국 16개 시·도별로는 각 4개씩의 전략산업이 육성되고, 전국 234개 기초 자치단체의 30%가 ‘낙후지역’으로 지정돼 재정지원이 집중된다.

서울은 동북아 금융허브·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 인천은 동북아 교통 물류중심지, 경기도는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로 개발되고, 수도권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서·남해 3개 연안축과 동·서의 고속도로를 잇는 이른바 ‘ㅁ’자형 순환도로망이 조기에 구축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1차 5개년 계획안은 국토개조 및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현안”이라면서 “이달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7월에 국무회의 보고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추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의 총투자규모는 66조5732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44조5349억원(66.9%), 지방비는 14조4573억원(21.7%), 민자는 7조6110억원(11.4%)에 이른다고 균형발전위원회는 설명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 확대와 함께 가칭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해 지역개발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혁신클러스터 육성,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에 맞춘 1차 계획이 마무리되면 2009년부터 13년까지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주력산업화,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로의 진입, 신행정수도 건설에 역점을 둔 2차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2014∼2018년에는 ▲초일류 원천기술의 보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세계적 일류 클러스터와의 경쟁 ▲국가의 발전잠재력 극대화를 꾀하는 등 중장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 [e-mail]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