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빨리 끝내야

급작스러운 금융감독위원장 교체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그만큼 민감하고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관계 당사자들의 접근방법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

현재 재정경제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3원화되어 있는 금융감독체계를 금감원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카드사태 감사를 마친 감사원이 ‘중장기적 과제로 감독체계 일원화’을 제시했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역시 금감원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카드사태 감사 결과와 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체계 개편이 표면화된 시점에서 조직의 수장이 급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것은 책임있는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물론 정부의 개편방침에 대해 금감원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선 마당에서 조직의 수장이 설자리가 없음은, 따라서 물러나겠다는 결심을 굳힌 충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금감위장 교체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극한적인 강경투쟁으로 접근하는 ‘한국적 현실’이 낳은 대표적인 소모적 현상의 하나로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감독체계가 지금처럼 3원화된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금융감독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감독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자는 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금감원노조가 극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정부와 노조 사이에 끼여 운신의 폭이 줄어든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감독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책 제시에 앞서 이해관계자, 나아가서는 시장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후임 금감위장과 금감원장 임명으로 사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자칫하면 금융감독 자체가 상당기간 표류할 수도 있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기왕 감독체계 개편에 나선 이상 정부와 신임 금감위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설득, 조기에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