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1조원 이상 늘려야”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규모를 연간 1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책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연구위원은 3일 ‘정세와 정책’ 8월호 기고문에서 “인도적 대북지원과 각종 남북협력사업에 사용되는 남북협력기금의 지출규모가 1조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연구위원은 “참여정부는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포괄적·구체적인 남북경협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같은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시기 문제와 관련, 그는 “북핵문제 해결 이후로 무작정 미루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며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것에 회담 의미를 찾는 방향으로 목표치를 낮춰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