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집행 관리·감독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과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주도하고 있는 ‘국회 재정·조세연구회’는 행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예산을 올바로 집행하고 있는 지를 관리, 감독하는 것을 핵심활동으로 삼고 있다.

참여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김진표 의원은 22일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세 및 예산 정책의 큰 골격과 줄기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여야 참여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조세?^예산 정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전체회원 30명 중 우리당 18명, 한나라당 10명, 민주노동당 1명, 민주당 1명 등 여야간 의원구성비가 다른 단체보다 고른 분포를 보인데다 대부분 각 당의 재정·조세 분야 전문가들로 포진돼 있는 점도 이 단체의 강점이다.

재경부장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역임한 우리당 강봉균 의원이 고문을 맡고 있다. 또 서울대 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대전지역 경실련 감사로 활동한 우리당 이상민 의원과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로 재무부,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거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전면배치돼 있다.

이밖에도 우리당 이계안·안병엽 의원,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각당의 재정 관련 ‘대표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관련 정책·제도 중에서도 현안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며 “정책간담회를 갖더라도 행정부 관계자로는 장관 대신 해당 실무 총책임자인 실·국장(1급)을 부르겠다. 또 조세연구원과 KDI의 핵심전문가 등도 초청, 내실있는 토론과 성과를 일궈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조세연구회는 오는 9월2일께 ‘내년도 예산의 분야별 자원배분’을 주제로, 11월초에는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방향’ 관련 정책연구회를 잇달아 열고 조세·예산의 정책과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e-mail]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