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규제론 외화유출 못막는다

환(換)치기 등을 통한 불법외화유출 규모가 올들어 7월말까지 2조7555억원이나 된다는 관세청의 통계는 충격적이다. 그나마 관계당국에 적발된 규모가 이 정도라니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해외송금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는 등 관련법규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당연한 수순이다.

불법외화유출 급증이 사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지난 5월 불법외화유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금융감독원은 1만달러 이상 송금한 사례를 모두 조사하기에 이르렀고 검찰도 외환수사팀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다 검찰까지 나서고 송금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불법외화유출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불법유출된 외화는 주로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인들의 해외부동산 취득 급증에 따라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미국이나 중국 등지의 부동산 값이 가파르게 상승할 정도지만 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 거주자들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내자산을 담보로 국내은행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외 현지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이같은 사례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대부분 이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불법외화유출을 막으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이유를 먼저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외화유출의 가장 큰 이유로 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꼽고 있다. 저금리와 주식시장의 침체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국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자산소득이 줄어들고 있어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말이다.

외환거래가 자유화된 상황에서 보다 수익이 높은 상품을 찾아 해외로 나가는 자금을 막을 수는 없다. 물론 불법적인 유출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켜 이같은 자금이 국내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