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1일부터 합동단속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에 대해 1일부터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산업자원부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세녹스, LG파워 등 유사석유제품 및 가짜휘발유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9월 한 달간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234개 시·군·구와 관할 경찰서, 소방서, 석유품질검사소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제조업체와 이동차량판매를 포함한 판매소, 인터넷거래 등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벌여 적발된 업소 및 판매자는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특히 산자부는 유사석유제품이 도로변 무허가 이동차량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할 경우 제조자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고 500만원, 판매자를 신고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함께 실시한다.

한편, 지난달 30일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가격은 지난주말에 비해 배럴당 0.90달러 하락한 42.58달러로 마감되는 등 5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서면서 ‘뒷북행정’ 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