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침식방지등에 5년간 9808억 투입

연안의 침식방지와 호안정비가 시급한 680개 지역에 내년부터 5년간 9808억원이 투입돼 대대적으로 보수·정비된다.

우선적으로 보수·정비되는 주요 지역으로는 동해안 강원도 속초시 영량동, 서해안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남해안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안지역의 붕괴와 유실을 막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4개 분야에 걸쳐 ▲연안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비율 확대 ▲연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 설립 ▲연안침식 모니터링체계 구축 ▲연안침식방지 기술개발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연안침식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해양부는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따른 연안관리정비사업중 우선 침식이 진행되는 토사로 형성된 해안이나 기존의 노후화된 침식방지시설 229개소를 선정해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시행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50%를 일률적으로 보조하되 재해방지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최고 70%로 확대하고 이용성이 높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무분별한 각종 연안 개발사업과 관련, 효과적인 침식방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중앙연안심의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용역설계시 침식 여부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연안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연안으로부터의 거리와 수심을 반영한 일정구역에 대해서는 해사 채취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연안 이용자 및 관리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설립을 유도해 효율적인 연안개발 및 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 [e-mail] 김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