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석 “안희정씨등 사면 자진포기”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사면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면권 행사가 얼마나 사회정의나 국민적 정서 등에 부합되게 행사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문수석은 이날 8·15 특별사면과 관련,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추가 사면 실시 가능성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처분되는 것이 옳더라도 더 큰 사회적 가치, 정의를 위해 또다른 고려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수석은 또 정대철 전 의원의 개인 비리까지사면된 것과 관련, “실질적으로 정치자금적 성격이 강했고, 크게 볼 때 대선자금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최도술씨의 사면 대상 제외에 대해서는 “사면권의 남용을 염려하는 국민 목소리도 적지 않았고, 대통령 측근이 대상이 되는 것이 더더욱 염려를 크게 만들 것이고 마침 그들이 스스로 사면 안받겠다는 의사도 표시해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수석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 홍걸씨가 포함된 데 대해 “전임 대통령이 국가에 한 공헌 정도와 이미 고령이라는 것 등을 종합해 인간적인 측면에서라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수석은 “이들도 개인적 비리인 만큼 사면에 대해 국민적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수석은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김현철씨의 경우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