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흐름’ 수용 자세 정비를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 고위관리회의(CSOM)는 오는 2010년까지 역내 무역거래 비용 10% 감축과 오는 12월 ‘홍콩서 열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도하개발 어젠다(DDA)협상 지원 등 7개 항목의 ‘부산 비즈니스 어젠다’에 합의했다. CSOM의 합의 사항은 합동각료회의(15,16일) 정상회의(18,19일)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나 사실상 부산 APEC회의의 결론으로 봐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COSM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원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는 점이다. 특히 APEC회의 주최국인 우리 역시 ‘역내 무역거래 비용 10% 감축’과 ‘DDA협상 성공 지원’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쌀 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농업과 서비스 개방이 주제인 DDA에 대해 운신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비록 일부에서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는 있더라도 APEC이 추구하고 있는 무역 자유화와 세계화는 시대적 추세다. 여기서 뒤처지는 것은 당장 경제적인 낙후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아시아 각국의 국민총생산(GDP)이 세계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과 인도, 아세안이 ‘경제공동체’ 구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 일본의 아시아 외교 실패에 따라 아세안과 중국 인도의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는 현실은 우리 경제외교 진로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연관해 COSM이 APEC 차원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역내 국가가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때 동일한 규정을 담도록 ‘표준 FTA 모델’ 개발에 합의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부산 APEC회의는 국내 사정에 발목이 잡혀 FTA 체결 실적이 거의 없는 우리에게는 일종의 경종일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자유무역과 세계화 추세에 적극 대응해 우선 역내 경제공동체 구성에 주도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사정과 여건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무역 자유화 추세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 정비를 촉구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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