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명의개서료 ‘폭리’

골프회원권의 양도 및 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의개서료가 아직도 너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회원권 191개에 대한 명의개서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약 46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3년 약 30만원이던 것에 비해 10만∼15만원가량 상승한 것.

명의개서료는 말 그대로 회원권의 명의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골프장측에서 고스란히 가져간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은 명의개서료는 실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9조 1항). 실비라고 해봐야 회원증 발급, 서류 등재, 그리고 인건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골프장들이 이처럼 비싼 명의개서료를 받고 있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챙길 수 있는 일종의 ‘가욋돈’이기 때문이라고 회원권거래소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시중 회원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회원 수가 1000∼2000명 정도에 중저가 회원권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골프장의 경우 연간 발생하는 명의변경 건수는 수백 건에 달한다. 또 지정인 변경 등의 경우에도 명의개서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우스갯 소리로 ‘명의개서료 가지고 직원들 월급준다’는 말까지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골프장들은 명의개서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이후 슬그머니 다시 올리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94년 전까지 명의개서료는 몇 백만원까지 치솟다가 그해 체시법이 공표되자 골프장은 일시 금액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슬그머니 다시 올렸다가 지난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의개서료 인하 권고 조치를 취하자 다시 내렸고 이후 또다시 올렸다.

현재 가장 비싼 곳은 서울로 명의개서료는 330만원에 달한다. 그 다음은 울산(200만원)과 프리스틴밸리(110만원)다. 서울과 울산은 모두 사단법인체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프리스틴밸리가 110만원을 받는 것은 골프장이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일부 골프장의 경우에는 회원권 종류에 따라서도 명의개서료를 차등해 받고 있다. 경기 화성의 리베라 골프장은 우대회원권 명의개서의 경우 88만원, 정회원은 44만원을 받고 있다.

골프장 측은 이와 관련, “우대 회원의 경우 가족 회원카드가 따로 발급되고 관리에도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드 한장 더 발급되고 회원 관리 대장에 이름 하나 더 추가하는 데 2배의 비용이나 드느냐”는 질문에 그 관계자는 “글쎄요”라고 답했다.

골프장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현행 체시법에는 의무조항은 있어도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정명령 제도와 벌칙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e-mail] 김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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