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용 대출 ‘유주택자’ 독식

주택구입을 위한 은행대출의 90% 이상을 이미 집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독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상반기 부동산 가격폭등 때까지 이러한 추세는 그대로 이어졌으며 8·31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 비율 억제 조치 이후 잠시 주춤했으나 집있는 사람이 주택구입용 대출을 거의 독식하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2000년 이후 주택가격 급등세가 1차로 기승을 부렸던 2001∼2002년 당시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이 비교적 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용 자금대출자의 주택 소유여부별 현황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년 1·4분기에 유주택자의 비중이 89.6%에 달했고 무주택자의 비중은 10.4%에 불과했다.

2·4분기에는 이 비중이 92.0대 8.0%로 더 벌어졌고 3·4분기와 4·4분기에도 각각 90.6대 9.4%, 91.0대 8.1% 등이었다. 2002년 1·4분기에도 이 비중은 91.4대 8.6%를 나타내는 등 유주택자가 은행대출을 독식하는 현상은 여전했다.

또 지난해 8월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5월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73.2%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이 전체의 74.2%를 차지했고 특히 주택가격 급등세가 두드러졌던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 경기 성남·용인지역 대출이 21.6%를 차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집있는 사람의 주택구입용 대출 독식현상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주택구입용 대출의 양극화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 [e-mail]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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