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외국에 매각 안돼 경남·광주銀 분할매각해야”…KDI 이건호교수 주장

정부가 78%의 지분을 보유중인 우리금융지주의 경영권을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신 정부가 지분을 유지하면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할 매각하는 등 점진적 민영화를 모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효율적인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방안’ 토론회에서 “현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한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은행산업의 외국자본 소유 및 지배권 확대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일반은행 시장에서 외국은행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25%, 우리금융의 점유율이 20%에 이르기 때문에 경영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면 일반은행시장의 절반 정도가 외자 통제에 들어가는 결과가 된다”며 우리금융의 지분을 경영권과 함께 외국자본에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교수는 “그러나 국내에서 정부가 경영권을 넘길 마땅한 대상이 없다”면서 “현실적인 국유 민영체제 하에서 경영독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가 최소 지분 50%를 유지하면서 국내 자본이 성숙할 때까지 지분의 분할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교수는 “우리금융의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커 매각에 장애가 된다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할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 [e-mail]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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