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청계천 사업은 감사 안할것”

서울시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청계천사업 등은 감사하지 않고 감사일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14일 “서울시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감사규정에 근거한 본연의 직무활동이며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다”면서 “다만 감사원과의 중복감사는 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계천사업의 경우 지난해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에서 이미 상세히 다뤘기 때문에 행자부가 중복감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 합동감사에서는 건설교통, 환경, 보건복지, 식품, 지방세 등의 분야가 주된 감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동감사 일정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서 “감사원의 재무감사 기간과는 중복을 피할 것이며 서울시가 요청하면 감사 일정을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감사를 하려면 내 임기 내에 하라”며 정부 합동감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시장은 “감사원이 한 것을 다시 행자부가 한다는 것은 업무상 체계에 비추어봐도 맞지 않다”면서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행자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독재시대의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행자부가 이날 청계천사업 등을 감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정부 감사에 대한 비판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감사 일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 합동감사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감사원이 이미 행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마친 마당에 추가 감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e-mail]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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