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교부 재외공관 교민보호 소홀 지적

일부 재외공관들이 교민들의 보호관리에 소홀하고 여권 관리도 엉망으로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주미 대사관 등 22개 재외공관과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통상외교 추진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4건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외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 캄보디아 대사관은 교민을 대상으로 5차례 이상 범죄를 저질러 두 번이나 신고가 접수된 A씨에 대해 본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경찰청에도 통보하지 않았다.또 지난 2001년에는 수배중인 B씨에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국내송환 협조요청을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아 교민들이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여권 관리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해 신원조회 전산 프로그램 오류로 범법자 등 248명의 여권발급 부적합자를 적합자로 통보하는 바람에 186건의 여권이 잘못 발급됐지만 고작 5개의 여권만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파견하는 OECD사무국 파견제도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현재 모두 22명의 부처 공무원을 OECD에 파견했으나 대부분이 해당 부처의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했거나 파견에 적합한 인물인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경비인력이 단 한명도 없는 공관이 38개에 달하고 이중 17개 공관은 테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mail]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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