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큰 정부 아니다” 장병완 기획처장관

“큰 정부 아니다 vs 큰 정부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큰 정부’ 논란의 불을 다시 지폈다.

장장관은 이날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참여정부는 막연히 큰 정부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객관적 지표로 볼 때 큰 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장관은 재정규모, 국민부담률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낮은 수준이며 국가 공무원수도 OECD국가중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장장관은 “나라마다 발전단계와 재정의 역할이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무조건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OECD 통계를 보면 장장관의 말이 맞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7%로 OECD 평균(36.3%)보다 낮다. 국가공무원수도 2002년 인구 1000명당 18.5명으로 노르웨이(24.7명), 일본(31.3명), 독일(52.9명), 이탈리아(53.8명), 미국(70.4명), 프랑스(71.7명)보다 훨씬 적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인당 조세부담률은 2000년 기준 19.7%로 그리스 (20.3%), 이탈리아(20.1%), 포르투갈(20.5%)보다 낮다.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만884달러로 그리스(8578달러)나 포르투갈(6342달러)보다는 훨씬 높고 이탈리아(1만3186달러)보다는 조금 낮았다.

이에 대해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GDP의 3∼4%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준조세 비율이 이렇게 높지 않다”면서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부실이 날 경우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정부는 이를 조세부담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교수는 “정부의 시스템이나 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으로만 조세부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가 큰 정부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e-mail] 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