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 ‘보험분쟁’ 큰폭 늘어

은행, 증권, 카드사와 소비자 간 분쟁은 줄어들었으나 보험사의 분쟁은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기하락에 따른 보험의 중도해지가 늘어난 데다 고질적인 금융기관 중심의 불완전 판매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 금융감독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8월 말까지 금융당국에 접수된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에 벌어진 분쟁 처리건은 1만1926건으로 전년동기의 1만2069건보다 1.2%가량 감소했지만 생명보험은 5489건으로 전년도 4671건보다 1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 대로라면 연말 분쟁건수가 1만건을 육박,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분야별 분쟁을 보면 보험모집이 전년동기 대비 31.3% 증가한 1956건으로 전체 중 35.6%나 차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설계사 모집 지도에도 불구, 보험모집 분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보험가입 후 사고로 입은 상해(장애)등급을 결정하는 장애 및 상해등급 분쟁도 전년도보다 16.3% 늘어난 905건으로 16.5%를 차지했다.

특히 보험가입 당시 자필서명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는 면·부책의 경우 787건으로 전체중 14.3%를 차지, 전년도보다 무려 75.3%나 증가했다. 또 고지와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분쟁도 전년동기 대비 55.6% 늘어난 518건에 달했다.

손해보험의 분쟁 경우도 전년동기 대비 406건(9.7%) 증가한 4583건에 이르는데 이중 보험금 지급분쟁이 1586건으로 전체 중 34.6%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7% 증가한 것이다. 이어 면·부책은 1131건으로 전년도 863건보다 31.1% 증가했고 비중도 24.7%를 차지했다.

따라서 보험사의 분쟁처리건은 모두 1만72건으로 전체 금융기관 분쟁 중 84.5%나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처럼 보험사의 분쟁이 크게 증가한데는 보험사의 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이해 다툼과 보험가입 당시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가 한몫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은행, 증권, 카드 분쟁은 점차 줄어들면서 안정화 궤도에 접어들어 보험과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였다

은행 및 비은행의 경우 분쟁은 1588건으로 지난해 2929건보다 절반가량이 감소했고 지난해 292건의 분쟁처리를 보인 증권도 올해는 266건으로 8.9% 감소했다.

한편 매년 30% 이상 증가하던 신용카드 분쟁도 올들어서는 약 40.9%가량이 감소하는 등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mail] 현형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