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요구, 정책에 전혀 반영 안돼”

올들어 경제단체들의 규제완화 요구가 정부 정책에는 전혀 반영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경제 5단체가 94건의 규제 개혁과제를 공동으로 건의했지만 7월말까지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 관련 규제완화’ 건을 제외하고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04년 상반기에는 43건 건의내용 가운데 10건이 수용됐고 하반기에는 223건 중에서 33건이 수용됐다”면서 “지난해 상반기에도 60건의 건의중에서 7건, 하반기에는 75건중에서 17건이 수용됐던 것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사실상 경제5단체의 공동 건의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