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이후 불법체류 오히려 증가

불법체류 외국인력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고용허가제가 지난 2004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불법체류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만8056명 이었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2004년 18만848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8만792명으로 약간 줄었으나 올해 6월 현재 18만922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국가별 불법체류자는 올해 6월 기준 중국이 8만590명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고 이어 필리핀(1만3988명·7.4%), 방글라데시(1만2947명·6.8%), 베트남(1만2377명·6.5%), 태국(1만1363명·6.0%) 등의 순이었다.

김종률 의원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뒤에도 불법체류자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체류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조속히 체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