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매년 193억원 손실

한국전력공사가 개성공단에 전력공급함으로써 연 평균 193억원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18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 한전이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사업성 분석보고서’ 자료를 인용,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이 끝나는 오는 2054년까지 968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전기요금 순손실은 정부(통일부)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사업초기에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매년 남북협력기금에 이 금액이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29억원을 포함해 올해 발생할 순손실이 내년 남북협력기금에 미반영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전의 전기요금 산정방식으로 미뤄볼 때 이 손실분은 전기요금인상에 반영돼 국내수용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북한 핵실험 사태로 개성공단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전력공급사업 역시 국민에 정확한 정보제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