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안보리 결의안 요구 정확히 파악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의 이행문제와 관련 “결의안이 각 국가에 요구하는 최소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본뜻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 우리 정부가 결의안 이행조치 내용을 놓고 최종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을 위해 방한중인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너무 높지도,너무 낮지도 않게 기준을 삼아서 적절히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결의안 1718호에 대한 최종 해석은 각국이 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일본외상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은 일본의 대북제재 수위가 가장 강경한 수준임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함께 일본이 우리 정부의 제재 수준을 보다 강경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데 대해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1718호 내용의 최소한 수준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안이 회원국들의 최저 한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와 아래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판단이 서지 않아 정확한 취지를 파악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소 외상은 “어제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각국마다 사정이 있다는 점과 금 산관광,개성공단 사업 등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입장에 대해 알고 있으며 (한국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당부나 강요할 수 없다.

한국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소 외상은 일본내 일각의 핵무장 주장을 염두에 둔듯 “비핵화정책을 변경할 뜻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배석한 청와대 당국자가 전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최근 군비 증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를 바라보는 오늘의 일본 태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일본의 역사인식문제를 지적하고 과거를 보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 미래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