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급 신도시 1곳 추가 건설”

정부는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경기 분당신도시 크기의 신도시 1곳을 추가로 건설하고 경기 파주나 화성 동탄 등 기존 신도시 중 1곳을 확대,개발키로 했다. 수도권 신도시 추가 개발 예정지 및 확대개발 계획은 이달 말께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또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이 집을 짓는 일부 지역에는 현재의 용적률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의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8·31대책과 3·30대책의 변함 없는 추진과 함께 분당(594만평) 규모의 신규 신도시 1곳을 수도권에 건설해 주택공급 물량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19면

이같은 추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온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확대 대책으로 전환했음을 암시한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추장관은 “새로 건설할 신도시는 분당신도시 정도의 규모로 인구 밀도를 낮게 하는 등 쾌적성을 높여 강남 진입 수요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도시 후보로는 경기 김포 검단, 포천 신도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또 “현재 개발중인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중 1곳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개발 확대를 검토중인 신도시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와 파주신도시 등이다.

추장관은 “내년 이후에도 수요 여건을 감안, 신도시 신규 건설 및 택지지역 확대를 계속 추진해 주택공급에 따른 시장 불안을 완전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장관은 이와함께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내 민간 택지에서 150% 안팎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도심 서민들이 많이 찾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서울 안팎에서 공급 물량을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장관은 그러나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계획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e-mail]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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