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차관 “집값 불안땐 비축형 임대주택 조기분양”

정부는 일반 분양주택이 부족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축형 임대주택을 당초 매각 예정시기인 2019년보다 앞당겨 매각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펀드 조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서 가산금리 경쟁을 붙여 수익률을 국채(5%) 수준으로 맞추고 필요한 부지는 그린벨트 중 일부도 활용할 계획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비축형 임대주택은 오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일반) 분양주택의 공급이 부족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조짐이 보이면 비축형 임대주택의 조기 매각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주택용으로 지었다가 임대주택 수요가 많으면 그것으로 돌릴 수도 있고 임대주택용으로 지었는데 (일반) 분양 수요가 많고 주택시장이 불안하면 분양을 해서 공급 확대를 앞당기는 쪽으로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절대로 임대주택으로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임대주택펀드 수익률과 관련, “정책 발표에서는 6%의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1% 가까운 가산금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높게 주는 것”이라면서 “가산금리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공개 모집을 통해 금리 경쟁을 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채 입찰을 해보면 국채 발행 금액보다 1.6배 정도 더 들어오기 때문에 국채보다 조금 더 금리를 주면 경쟁이 붙을 것”이라면서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는 시장에서 결정하겠지만 6%보다는 낮은 거의 사실상 국채와 같은 수준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이 먼저 (투자)하고 부족하면 다른 데서 채우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면서 “누구라도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면 (임대주택펀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참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지확보와 관련, “올해와 내년에 필요한 부지는 이미 확보돼 있다”면서 “2009년 이후 필요한 토지는 가용토지를 전부 다 파악해서 준비할 것이며 그린벨트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임대주택 공급부지를 사전에 확보했다가 시장불안시 즉시 공급하겠다”면서 “만약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임대주택펀드 청산에 지장이 있으면 주공 등에서 인수해 이를 전세로 임대하거나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