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정보통신

17대 대선후보의 정보기술(IT) 공약은 중요성에 비해 덜 주목받고 있다. 정책 선거가 아닌 네거티브 선거가 되면서 묻혀버린 느낌이다. 그러나 각 후보들이 내놓은 IT 공약을 보면 향후 미래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특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인터넷TV(IPTV)를 통해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역시 IT로 이루는 차별 없는 성장과 가족행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IPTV로 사교육비 절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IPTV를 전면에 내세웠다. 인터넷, IPTV 등의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것. 또 IT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통신비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장담했다. 특히 현재 가계지출의 평균 7%를 차지하고 있는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첨단 통신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사업진입, 인수합병(M&A), 주파수, 번호부여 등에 관한 규제를 줄이기로 했다.

이 후보는 국내 IT산업 육성을 위한 ‘7대 전략’도 선보였다.

그는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로봇, 에너지 절감 기술 등 IT융합 신산업을 본격 육성해 이를 일류국가 도약의 핵심엔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유비쿼터스 보건의료, 1인 1주치의 시스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IT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이른바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미래형 도시모델인 유시티(U-city) 건설 △방송통신융합산업 집중 육성 △정보격차 없는 디지털문화공동체 구축 △남북간 IT교류 활성화를 위한 하나 되는 한반도 등의 정책도 내놨다.

■정동영 “IT로 차별 없는 성장과 가족행복”

신당 정동영 후보는 ‘IT로 이루는 차별 없는 성장과 가족행복’을 주제로 한 IT분야 5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정 후보는 “IT 발전을 통해 세계에서 IT 발전의 혜택을 가장 많이, 온 국민이 누리는 세계 초일류 IT 복지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의 편리한 IT 서비스 향유 △IT 산업 경쟁력 세계 최고수준 제고 △융합서비스 분야 세계선도 △IT를 통한 남북, 세계와의 소통 △IT 중소벤처 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IT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IT 핵심 기술 개발에 2조5000억 원 이상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세부과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국형 U-City’ 확대 △IT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와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IT 부품소재 산업 집중육성 △글로벌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IPTV 등 융합서비스의 조기 도입 및 산업 활성화 △전통산업에 IT 접목을 통한 ‘플러스 0.5차 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회창, 문국현 “IT 육성 한목소리”

무소속 이회창 후보와 민노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민주당 이인제 후보 모두 IT산업 육성에 공감했다.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우선 이회창 후보는 기업활동의 기초 인프라가 되는 인적자본 및 과학기술 자본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즉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인프라를 대폭 강화해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술발전 기초가 되는 우수 인적자원을 양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IT·BT·NT·우주기술(ST)·해양기술(MT)·융합기술(FT) 등 8T 분야의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국현 후보는 △과학기술 육성과 이공계 기피 해소 △BT, IT 등 첨단융합 기술 강국 추진 △사람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50만 IT 청년인력 해외 진출 지원 △대·중소기업, 지역과 세계의 기술개발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공익연구개발투자 확대 △과학기술정책과 사회정책과의 연계선 증대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 실패에 대한 엄청한 평가와 문책 △비정규직 청년 과학기술자와 이공계 대학원의 처우개선 등을 내놓았다.

이인제 후보는 세계적인 지식창조 신경제특구를 건설하고 BINECS 즉 BT, IT, NT, ET, CT, ST 등 첨단 미래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이해 이 후보는 BINECS 관련 R&D투자 확대, BINECS 산학협력체계 강화, 대학에 BINECS 관련학과 특성화 지원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2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mail]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