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회복 지원 가속

정부가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사금융 이용자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따라서 상반기 중 휴면 예보험금이나 사회공헌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확정, 이르면 하반기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 저신용층과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이용하는 사금융의 정밀 데이터를 수집해 신용회복 지원 대책의 중점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현재 경제인구 3538만명 중 저신용층은 709만명(20%)이고 저신용자 중 302만명(42%)은 채무불이행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공동조사 발표한 ‘사금융실태조사’에 이어 이뤄진 것”이라며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구체적 정책 실행에 앞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일 취임한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방안과 관련해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는게 우선 중요하다”고 언급한 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실태조사를 통해 사금융 시장 규모가 등록대부업체 시장이 8조원, 미등록업체 시장이 1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사는 등록대부업체 1만7210개를 바탕으로 한 전체 사금융시장 추정치로 이번 정밀 실태조사 결과 시장 규모는 기존 18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보다는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휴면예금 및 1조원의 생보사 사회공헌기금 등을 활용할 것”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환승론’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원금은 상환하되 연체이자만 탕감해 주고 채무불이행자별 이자율 감면폭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말했다.

이는 또한 ‘패자부활을 위한 정책’이라 불리는 ‘뉴스타트2008’과도 궤를 같이 할 전망이다. 뉴스타트2008 프로그램은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구상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지원 프로젝트다. 따라서 금융위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뉴스타트2008과 함께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검토 중인 배드뱅크프로그램 등 각 기관의 신용회복 지원대책과 합의를 통해 하반기 중 최종안이 정해질 전망이다.

/[e-mail]안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