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인터넷에 달렸다 ”

‘인터넷 경제의 미래(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란 주제로 17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는 1961년 OECD가 창설된 이래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장관회의는 1998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이자 역대 최다 장관들이 참석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98년 당시 OECD 국가들은 향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 보안, 과세, 소비자정책 등에 대한 기초적인 방향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OECD를 비롯한 42개국 장관들은 인터넷 기반의 경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낸 뒤 ‘서울선언문’과 ‘정책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선언문은 42개국 장관들의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발표된다.

서울선언문에는 인터넷 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인터넷 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기반 경제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며 융합환경 조성, 창의성 증진, 인터넷 이용의 신뢰 구축, 인터넷 경제 확산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선언문과 함께 발표될 정책권고문은 서울선언문에서 제시된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OECD가 생성한 문건 가운데 인터넷 경제의 진흥과 관계가 깊은 정보통신, 소비자정책, 교육, 공공정책, 보건 및 개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촉진, 상호호환성을 보장하는 기술표준의 마련, 무선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또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와 공공부문 정보의 디지털 콘텐츠 생산 확대, 보안위험으로부터의 핵심 정보 인프라 보호,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해킹 예방·저지 및 이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밖에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확충, 장애인의 인터넷 접근성 개선, 인터넷 콘텐츠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인터넷 경제 활성화 방안이 정책권고문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선언문에는 국가적 정보기술(IT) 어젠다가 분야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선언문의 내용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e-mail] 윤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