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나라빚 311조 전망 GDP의 32.4% 달할듯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31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2조7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내년 예산안과 함께 2일 국회에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311조6000억원)에 대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32.4%로 전년 말보다 0.8%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5.4%, 유럽연합(EU)의 재정건전화 권고기준인 60% 등과 비교하면 건전한 편인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채무 중 외화자산, 대출금 등의 형태로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79조8000억원이고, 적자성 채무는 131조8000억원일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301조5000억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10조1000억원 수준이다.

재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오는 2012년까지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에 대해서는 GDP 대비 비율을 내년 13.4%에서 2012년 12.1%로 낮출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하고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통해 2027년까지 갚기로 했다.

또 장기국채 발행을 점차 확대해 국고채 만기를 장기화하는 동시에 조기환매 등을 통해 국고채의 만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국고채 평균 만기는 2004년 5.9년이었지만 2006년 7년, 올해는 7.9년이 되고 조기환매 실적은 올해는 10조원으로 잡고 있다.

재정부는 재무위험 관리를 위해 국채에 대한 현재의 ‘연간총발행한도’를 ‘순증발행한도’로 바꿀 예정이다.

/[e-mail]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