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산하기관 3곳 내년6월 통합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 3개가 내년 6월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다. 통합기관의 이름은 가칭 ‘한국네트워크진흥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에 따라 3개의 산하기관을 통합하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통합기관에 대한 법률 개정 작업을 마쳐 내년 2월 통합기관 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5월에는 초대 이사회를 구성해 6월까지 통합기관 설립을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방통위는 정보보호,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같은 전문성이 강한 업무가 통합기관으로 합쳐지면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와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는 통합기관 안에 별도의 전문 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하기관 통합 문제는 기관별 인력을 통합하는 문제와 방통위 외에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로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아 통합과정에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e-mail]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