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하론，교훈 삼아야

미국 정부가 마련한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수정안 8500억달러)이 최근 미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구제금융법안이 실행에 옮겨지더라도 미국 경제가 당면한 심각한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 내에서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월가에서 시작한 신용위기가 이미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어 구제금융안만으로는 후퇴하고 있는 실물경제를 되살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소비자 대출 경색으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많은 제조업체의 9월 판매가 30% 이상 줄어드는 등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반면, 상반기 중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최근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운신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 금리인하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미국 안팎에서 오는 29일 FRB가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현재 2%인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출 것이라는 관측과 아울러 EU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인하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소비와 투자, 생산 등 모든 실물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경기 하강 속도가 유별나다.

특히 미분양 홍수 속에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10%를 돌파하면서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주가와 펀드 수익률 급락으로 지갑을 닫고 있는 가계가 지출을 줄이면 내수가 살아날 가망성은 제로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미국 내의 금리인하론을 교훈 삼아 우리나라 또한 통화공급 확대나 금리인하 등 선제적인 대응책을 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